정책의 통일성, 정책협조 부분 동의할 수 없는 기관장 물갈이 시사
“탈원전 정책이라던가, 정책 통일성, 정책협조 등을 검토해 산하기관장 및 임원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한수원 사장 및 임원들과의 정책 통일성, 정책협조 등을 감안, 이들에 대한 인사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과 정책의 통일성, 정책협조 등에 동의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한 인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정권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치용어로는 알박기라고 한다"며 알박기 인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산업부 산하에 공공기관장 등 423명의 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423명 가운데 68명이 정권 말기,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들이 2024년까지 새정부와 근무하게 됐다”며 “이 중에서 같이 일할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의 통일성 문제라던가 정책협조 부분에서 같이 동의할 수 없는 기관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탈원전에 앞장 섰던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이 지금 탈원전 정책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에너지 정책을 쓴다면 (새정부에서 장관과) 같이 기관장이나 임원을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될 문제이지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지를 물었다.
이창용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 질문에 “산업부 산하 위원인사에 대해 산업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며 “이번 정부 이전의 인사에 대해 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다시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이지만 “상임위 할 때 산업부에서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요구, 이에 대한 보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