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취임, 공공기관의 역할과 경쟁력 주문
이창양 산업부 장관 취임, 공공기관의 역할과 경쟁력 주문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2.05.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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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접근과 방식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12동 대강당에서 김용래 특허청장,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한 산업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2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 공무원 선서를 마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장영진 1차관의 합동 취임식이 함께 거행됐다.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매우 엄중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모든 정책영역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창양 장관은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며 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전략을 만들어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산업기술 R&D 체계를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하는 등 R&D의 결과물이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전주기에 걸쳐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면서 앞장서 투자해 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경쟁력을 높여 앞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Data와 Fact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특히 정책의 창의성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경쟁력 제고와 역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창양 장관은 "많은 정책들이 공공기관들을 통해 수립·집행되기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의 명확한 역할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산업기술 혁신 관련 기관들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경쟁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취임사 전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6년 전 사회 첫발을 디뎠던 산업부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매우 엄중하고, 우리 산업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소위 3고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성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의 활력과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도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영역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전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성장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서비스산업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만의 경쟁력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 산업기술 R&D 체계를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나가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은 물론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수단은 결국 기술혁신입니다. 제한된 산업기술 R&D 예산을 가장 효과가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목표지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R&D의 결과물이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전주기에 걸쳐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면서, 앞장서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필수재인 만큼 국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분산화, 수소시대의 등장 등 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도전인 동시에, 신산업 창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넷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 통상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이 산업의 국제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서비스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도 적극 대응하여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노력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담당하는 정책과 산업 분야의 현장과 새로운 변화의 조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 없이는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Data와 Fact에 기반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부처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창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존의 정책 루틴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민간주도의 산업전략에 걸맞는 수준 높은 정책구상과 실행능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국장님들이 실질적인 정책 실무자라는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소관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경쟁력도 함께 제고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부의 많은 정책들이 공공기관들을 통해 수립·집행되기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의 명확한 역할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기술 혁신 관련 기관들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경쟁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부의 정책 파트너로써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족 여러분! 20여년만에 돌아온 첫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만 제시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산업부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개방적인 분위기와 함께, 무엇보다도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산업부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여러가지 일들로 산업부 가족 여러분의 사기와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부가 당당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라는 긍지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보람차고 함께 성장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에도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많은 직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만남의 기회가 예전에 비해 적어졌지만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산업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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