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발전6사 '통합'이 정답
‘한전’ 적자? 발전6사 '통합'이 정답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2.05.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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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발전6사 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 주장
尹 정부에 '스텔스 민영화 멈추라'는 메시지 통보
민주노총, 시민과 노동자 안전볼모한 투자 유보에 맞선다
발전산업 민영화 논란이 한창이던 2002년 당시, 한국발전산업노동자 가족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민영화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본.
2002년 추운 겨울, 아스팔스와 시멘트 거리 위에 앉아 엄마 아빠들과 함께 "발전소 매각 철회 및 민영화 반대" 구호를 외치며 한국발전산업노동자 가족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민영화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본.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은 발전6사 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만이 정답이다.”

“전력공급의 문제와 시민의 생명,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투자를 유보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서겠다.”

지난 18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주재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결과를 분석,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적자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에 그 해법도 틀렸다며 민주노총과 한국산업발전노동조합(위원장 최용우)이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주장했다.

먼저, 한전은 지난 18일 전력그룹사 사장단과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6조 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단행’한다는 결과 발표했다.

세부 사항으로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 이연(1.2조 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정비 축소,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 비용 절감(1.4조 원) ▲출자지분 매각(8,000억 원) ▲부동산 매각(7,000억 원) ▲해외사업구조 조정(1.9조 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발전연료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전은 흑자달성 등 재무 상황 정상화될 때까지 정원 동결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 추진을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소요 정원 재산정 ▲유사업무 통폐합 및 단순반복업무 아웃소싱 추진 ▲전력그룹사간 유사․중복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합 운영으로 비효율 요소 제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발전노조는 “발전6사 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에 단호한 입장이다.

발전노조는 이번 비상대책회의 결과는 임시방편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진행하던 ▲예방정비 축소 등 ▲환경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유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이번에 경영혁신으로 내놓은 결과는 “발전6사를 통합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결론이다.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해 발전노조는 “한전과 발전6사는 시민을 위한 전력공급의 책임과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연료비 연동제의 원가 반영은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적자 원인을 뒤로한 채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지난 4월 28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의 민영화를 위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스텔스 민영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시각으로 읽고 있다.

발전노조는 “한전의 1분기 8조 적자는 단순히 인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따른 위기 등을 언급, “한전과 발전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연료비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만큼, 한전 사장과 발전사 사장들은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상 자구노력에 더해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또한 인상해야 한다는 비상경영대책 결과와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발전노조는 “한전과 발전6사 간 전력거래를 폐지하고 발전6사 통합”을 강조, 요구하는 등 “한전의 적자 문제를 말할 때 민자발전사의 이익에 눈감을 것이 아니라 민자발전사의 고수익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전6사가 통합되면 ▲본사 관리인력 축소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발전원료 통합 구매 등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발전6사 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 요구를 외면한 채 “전력공급의 문제와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투자를 유보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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