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6일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제4차 전력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조용성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김승완 충남대 교수,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정연제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결정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반영해 2022년 전기요금을 24.3~68.5% 인상했으며 세금감면, 바우처 지급, 전력회사 재정지원 등 부담완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SMP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으로 올해 한전은 약 23조 적자(2022년도 증권사 전망치 평균값)로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정상적인 적용을 통해 요금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유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 마련 ▲원가변동 요인 적시 반영을 위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확대 ▲연동제 미적용시 손실(잉여)분을 추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 포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환경요금’은 현재 불명확한 정산시기를 1년 주기로 확정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정 연구위원은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의 확립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은 최근 이상기후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한 인도, 중국 등에서의 대형 정전 발생,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상승 및 자원 무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론화 숙의과정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중 절반은 연료비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부과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실행 측면에서 적상 작동되지 못해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패널들은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원가를 반영치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돼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완 교수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향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0조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수치는 각 연료원별 연료비, 저장장치 투자비, 발전설비 자본투자비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고려됐으며, 계통비용은 제외한 수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패널들은 새 정부의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 정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연백 부회장은 “연료비연동제는 시행원칙, 유보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해 운영해야 한다”며 “소비자 및 산업계에서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공공요금 완화로 요청하고 정책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가격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화 회장은 “연료비 연동제 등 시장주의를 기반한 요금결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은 시장원칙과 원가주의를 강조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영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향을 단기적으로 ▲원가 요인의 일정 수준은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연 2회로 전기요금 요금조정 주기를 정례화 ▲연동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폐지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망 사용료의 정확한 추산과 반영 ▲지역 간 차등요금과 다소비업종에 대한 요금제 신설 ▲HVDC 등 송전망 투자재원의 연차별 반영 등을 제시했다. 

유연백 부회장은 “전기요금이 물가안정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 전력수급 안정은 물론 건강한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화 회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교수는 “정치, 대중의 선호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현상인 가격보다는 앞 단에서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제어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연백 부회장과 김연화 회장은 “전력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 제3의 독립규제기관(governance)에서 요금체계 독립성 확보 등 전기요금 제도 및 운영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패널들은 토론을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과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