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6월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오키드룸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2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으로 오는 7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은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칙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 방향을 그동안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키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

■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 ‘산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 기업(30개)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통해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 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한다.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IoT 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한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한다.

‘가정·건물 부문’에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시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키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효율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한다. 또한 차량 수로는 3.6%dp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 정비 -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3대 부문(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R&D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효율투자 조세 지원·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세티브를 보강하고,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를 유연화하는 한편 산업부·에너지공단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 강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을 정비한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며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키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공급 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며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