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과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임성진, 전영환, 박진희)이 공동주관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개토론회’가 지난 6월 23일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 과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발표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원전을 적극 활용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튼튼한 에너지 안보의 확립 하에서 에너지신산업·시장을 창출하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해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에너지 분야의 새정부 3대 국정과제를 강조했다. 

또한 최근 러-우 사태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에너지 분야 새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해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는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 부문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원구성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수정되면서 많은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화석연료 중심의 전원구성을 운영키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원의 간헐성이나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계통운영 보조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양대 가치의 동시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에너지 수급 체계 변화에 있어 핵심인 두 목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안해야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주체별 권한과 의무 재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을 꼽았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필요조건이 실물 재화에서 기술과 설비로 변해감에 따라 관련 공급사슬의 강화가 필요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설비 및 R&D, 인적자원, 투자재원 마련의 시급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화와 수용성이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쟁점임을 강조했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전기화를 고려하면 2030년 전력수요가 NDC 시나리오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CCS 등을 포함한 가용 가능한 모든 탈탄소 수단들을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수요관리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 가격 기능의 정상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력판매시장의 과감한 규제 혁신, 데이터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 부문장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모색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차 부문장은 “신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대략 20%~24%로 지난 정부보다 하향조정 됐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큰 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측면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키 위한 V2G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는 “RE100과 커뮤니티솔라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RE100으로 인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적극적인 RE100 참여와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추후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실적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로서 PPA 방식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PP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입찰제도나 풍력 자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