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하 한전)는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발표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지만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

3분기 실적연료비는 2022년 3∼5월 평균 582.90원/kg(80.2원/kWh)이며, 2022년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21년 11월 평균 338.87원/kg(46.6원/kWh)이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로써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을 적용하며,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키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 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