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지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두루 고려한 재무상황평가를 구축(6월 3일)하고,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으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6월 20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전,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발전자회사의 생산전력을 한전이 구매해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임을 고려해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는 연결기준으로 재무상황평가 실시했다.

재무상황평가 결과, 전체 27개 대상기관 평균점수는 13.5점(20점 만점)인 반면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평균 대비 4점 이상 저조하고,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과 비교 시 8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총 16점)은 비(非)선정기관 점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재무위험기관과 비(非)선정기관 간의 점수 차이는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 저조가 주요 원인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기관으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1년 부채규모는 372.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2/3에 해당(64%)하고, 자산규모는 512.5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한다.

‘재무위험기관’은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구분해 맞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키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8월부터 9월까지 ‘2022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