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관계기관의 원활한 현안 논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점검단은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키 위한 소통 채널로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결하고, 필요 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까지 논의하게 된다.
점검단이 운영되면 상호 안전 관점에서 소통이 강화돼 기술적 현안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는 등 제도적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단은 신규원전, 계속운전, 현안·소통 등 분야별 워킹그룹(이하 WG)과 총괄·조정그룹으로 구성되고, 각 WG별로 규제기관(원안위, KINS), 관계부처(산업부) 및 사업자(한수원) 등 해당 관계기관별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해 인허가 심사 및 시설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 시 분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원안위는 원활한 점검단 구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신규원전 WG과 계속운전 제도개선 WG은 이미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점검단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신규원전 WG은 지난 7월 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신한울 3·4호기 안전성 심사 재개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구성되는 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현안을 공유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점검단을 통한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