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21일 대국민 공청회, 6월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차관회의(6월 30일), 국무회의(7월 5일) 등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이날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실현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2030년 발전 비중 30% 이상은 목표는 ▲2030년 발전량은 현 NDC 기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했다.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키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키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키로 했다.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의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키로 했다.

■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우선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우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또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아울러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우선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또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 우선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했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 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