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포함 EU Taxonomy,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 인식 제고 시사”
“원자력 포함 EU Taxonomy,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 인식 제고 시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7.0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원자력 필요성 인정,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 대응 위해 원자력 재조명
정부 “탈원전 기조 세계적 추세란 일부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세계 각국서 원전 활용도 높이는 정책 방향 뚜렷”
7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가동, 효율적 운영 통해 소요시간 최대한 단축 등 조속 건설 재개 추진

유럽의회는 지난 7월 6일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키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2021년 10월)는 온실가스 배출, 토지 점유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전의 친환경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키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됐다. 이는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EU Taxonomy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한국형 Taxonomy의 보완을 추진 중이며,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7월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EU Taxonomy 등과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올해 6월 30일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 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는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20년 415GW에서 2050년 812GW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EU Taxonomy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럽지역은 이번 EU Taxonomy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 추진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특히 영국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양국의 원전 협력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원전 협력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NATO 정상회의의 원전 협력 논의와 연계해 지난 6월 말 방위사업청,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를 이끌고 체코, 폴란드 현지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체코와 폴란드는 UAE 바라카원전사업에서 검증된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능력(On-time On-budget)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의 원전사업 참여를 환영했다.아울러 체코와 폴란드의 양국 기업 간 원전 협력을 중심으로 총 20개의 MOU가 체결됐으며, 특히 MOU 체결식에 체코 400여 명, 폴란드 300여 명 등 현지 기업인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도 형성됐다.

정부는 NATO 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해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산업부는 정상회담 성과와 체코·폴란드 출장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또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고위급 인사(영국 콰직 쿠와탱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 등 상원 및 경제대표단)의 방한 등을 계기로 실무차원의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올해 내 6,700억원의 기술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는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바로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 SMR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