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증가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현실로 다가와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선택지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안보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해 EU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어 우리 원전 기술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탈원전정책으로 고사 위기를 맞은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가 힘을 모았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에너지정책의 이념화를 경계하고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양금희 의원이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방향을 점검키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내 원전 추진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표와 부처·산업계 등 각계 대표자들이 패널 토론으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위원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한수원 남요식 본부장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한 과제’,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원 염학기 원장이 ‘국내 계속 운전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경희대 정범진 교수를 좌장으로 민·관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무진기연 조성은 대표는 탈원전정책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린 원전업계의 현실을 전달했고,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전무와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양금희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가동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한 계속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탄소 감축 로드맵을 마련키 위한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에 앞장서고 원전산업의 중흥을 이끌어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