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 수소 투자 본격화 대비 제도적 뒷받침” 약속
산업부, “민간 수소 투자 본격화 대비 제도적 뒷받침” 약속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7.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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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투자 활성화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기업 주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6일 민간 주도의 5,000억원 규모 수소 펀드 출범 시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그동안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새 정부에서도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의 전주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수소산업계 관계자들은 수소 분야에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소 생산, 유통·인프라, 활용 분야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와 직결된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수소산업계는 암모니아, 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범위 및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 청정수소인증제 조속 시행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최근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청정수소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 국제 동향,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는 기존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추가한 ‘융·복합 충전소’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는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다양한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2030 NDC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새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할 것”이라며 “수소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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