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지난 7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7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환경공단 주관으로 R&D 로드맵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R&D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로드맵 초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 확보인 만큼 이번에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R&D 로드맵(2023∼2060년)’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R&D 로드맵’은 총 37년의 고준위 관리정책과 연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마련하고 있으며,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했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 대비 운반분야 84%, 저장분야 80%, 부지분야 62%, 처분분야 57%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소기술 104개 중에서 22개는 국내 기술이 이미 확보됐고, 49개 기술은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은 2022년까지 4,000억원을 선투자하고, 향후 방폐물관리기금 1.4조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R&D에 9,200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관련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7월 28일(부지·처분분야, 대전)과 8월 4일(운반·저장분야, 부산) 후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9월 중에 핀란드 POSIVA, 프랑스 ANDRA 등 해외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