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 땅 꺼짐 및 건물 기울어짐 현상 등 자연-기술 복합재난의 발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가 발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이하 한림원)은 ‘자연-기술 복합재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진적·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를 주제로 7월 28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98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 목소리 제98호’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대재난의 특성과 사례, 우리나라 위기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 ‘제198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해 담았다.
우선 이번 제안서는 우리나라가 자연재난 패러다임에 기반한 사후대응 중심의 재난관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형태로 발생하는 현대재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불은 산림청, 화재는 소방청, 화학물질은 환경부 등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현재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현대사회 재난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 활성화와 관리 시스템 개선 ▲과학적 근거의 신속한 확보와 양질의 정보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 ▲정부·학계·연구기관·재난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상시적 협력체계 마련 ▲다학제적 전문인력 양성 ▲예방·대비·대응·회복 활동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연구자 참여 수평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유욱준 한림원장은 “자연-기술 복합재난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막대한 인적,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선진적·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공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제시키 위해 공표되는 정책제안서다.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