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 중(2017년~)이었다.
산업부는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계획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키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공고한다. ‘RPS 운영위’는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태양광 등 입찰 용량을 심의 의결한다. RPS 고시에 근거 2022년 4월 개설됐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9월 중 구성할 계획)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9월 7일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1차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가 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