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9월 16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발표 등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응키 위한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확산기로에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와의 적극적 소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주요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전문가 간 소통채널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창양 장관은 이번 1차 회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명단 별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기탄없는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등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확산 상황에서 이에 대응키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올해 동절기에 대비한 물량 확보 경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이 같은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요금인상, 효율·절약, 원전·석탄 재가동 등 다양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는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2차관, 9월 1일~)을 가동해 매주 수급동향과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연료대체, 발전원 조정 등 에너지 수요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스 현물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 연료 대체를 확대하며, 가용원전 최대운전과 함께 필요시 발전원 조정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에너지다소비기업 30개사와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주요국들도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 무역수지 적자 타개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전부문에 걸쳐 전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요금 체계 확립, 합리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과 비용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원전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나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해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현재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산업계·전문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향후 주요 에너지 정책 검토·수립 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