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태양광이나 풍력과 석탄화력, 원자력 등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사례는 없었다. 

풍력·태양광산업의 생산 및 고용 효과가 원전보다 1.4배나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공단이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모두 풍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도 풍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밝혀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공단에게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생산유발계수는 풍력이 2.66648로 가장 높으며 태양광이 2.4608, 원자력 1.95549, 가스복합 1.89002 순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이 1.18248로 가장 낮았다. 

생산유발계수는 1원을 투입할 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이다. 풍력의 경우 1,000억 원을 투입하면 2,666억원의 생산액이 유발된다는 의미이다.

고용유발계수 또한 풍력이 10억 원을 투입할 경우 6.41952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은 10억 원당  6.36728명, 원자력 4.52768명, 가스복합 1.72950명, 석탄화력 1.63053명 순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원자력이 0.83546으로 가장 높았다. 풍력 0.7655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태양광 0.70754, 가스복합 0.051150, 석탄화력 0.40264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연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 수준을 말한다. 

발계수 산출근거인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는 2015년 기준년으로 전력부문은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화력은 석탄, 가스, 중유 등으로 산업연관표를 분할했다. 분할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2019년 각 부문의 유발계수를 산출했으며 9차 전력수급계획상의 전원별 비중과 LOCE(Levelized Cost Electricty, 균등화 발전원가) 등을 반영한 2030년 유발계수를 도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2030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효과 모두 가스복합화력이 각각 16조 7,199억 원, 8조 5,296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유발효과는 풍력발전이 4만 7,34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타 발전원의 1/4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풍력은 타 발전원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태양광도 50~80%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과 산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발전원에 비해 크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동주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생산과 고용부문에서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퇴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산업파급효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