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후원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1월 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3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인문사회학적 해법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으며,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핵심의제 고찰에 관련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정재학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 외국의 정책수립 및 입법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공론화 논의사항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과 기본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정교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박형준 교수는 ‘성공적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의제고찰과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난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제도설계 시 고려할 핵심의제 및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강화,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의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수용성 확보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적 접근이 접목돼야 하는 사안으로 분야 간 융합과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성공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절차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행정학회 원숙연 회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과학기술계와의 협업·소통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