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지난 8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1월 11일) 등의 절차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하고, 1월 13일 공고했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022년 7월)’에서 제기된 원전 적극 활용, 산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경우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수요전망 -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를 118.0GW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키 위해 지난 7~9차 전기본과 동일한 전력패널 모형, 거시모형을 활용하는 한편,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해 2036년 기준수요는 135.6GW로 전망된다. 또한 한전PPA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최종년도(2036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효율 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급설비 - 10차 전기본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설비를 구성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의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GW(실효용량)로 전망됐다. 

또한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됐다. 제주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들에게 비용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키 위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며,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신재생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됐던 9차 전기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의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 잡힌 재생에너지 믹스를 고려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 발전량 전망 - 10차 전기본 기간 중 원전과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하고, 석탄발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석탄·LNG 발전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안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한 것과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은 특정 분야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다. 

■ 온실가스 - 10차 전기본상 설비계획에 따르면 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목표 149.9백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배출실적 대비 44.4%를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신재생 설비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 전력계통 - 10차 전기본에서는 기 계획된 설비의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의 선제적 보강을 추진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키 위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키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기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키 위한 지역 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전력망 투자 세부 내용은 10차 전기본 확정 이후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력시장 - 10차 전기본에서는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한다. 현재 별도 계약시장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 가격(SMP)으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기저전원 및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을 개선한다. 현재 하루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되는 수급 및 계통 상황,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해 보다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현행 경직적 비용평가 기반 전력시장(CBP)의 한계를 보완해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키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PPA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현재 전력 거래방식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키 위해 중장기적으로 PPA 수요측 규모·용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력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