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1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한국전력공사,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11월 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향후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기업 대상으로 설명키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마련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파급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둘째,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시스템(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T/E/COTEPP00105.jsp)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하고, 한전 내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본부별 전담 컨설팅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셋째,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키 위한 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