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도 여객선 참사이후 내수침체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려는 우리의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특히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요건이나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하는 등 전기요금 현실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적시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한국경제보고서인 ‘OECD Economic Surveys : Korea’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양호한 거시경제여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최고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거시경제여건 관련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2년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2013년 중반 이후 4%대의 성장률을 회복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와 고용, 임금상승 등에 따른 소비증가로 올해 4.0%, 내년 4.2%의 경제성장률을 이뤄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방위험요인이 현실화돼도 낮은 국가채무수준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권고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거시경제정책과 창조경제 촉진,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 등 3개 분야에 걸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정책 관련 이 보고서는 지금의 경기개선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오는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회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촉진과 관련 이 보고서는 과거 노동·자본요소 투입에 기반 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생산이 가능한 인구의 하락 등으로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창조성과혁신에 기반 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연구개발이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나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금융시장 발전저해와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위험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면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집중지원하고 졸업제도 도입을 통한 공적지원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조언했다.

특히 최소한 생산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외국기업의 투자요건이나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쓴 소리를 던졌다.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