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진행 상황 살펴보겠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해 탈석탄 법제정을 위한시민사회연대와의 간담회 자링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기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원전과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실행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오늘 주신 말씀들을 깊이 경청해 탄중위 차원에서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탈석탄 연대) 공동대표는 “삼척석탄화력발전은 2018년 인가를 받은 이후 2023 년 10월 1호기 완공, 2024년 4월 2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은 성원기 탈석탄 연대 공동대표로부터 탈석탄기본법안을 전달받고 민주당 탄소중립위원들과 탈석탄 연대 활동가들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향후 대책과 입법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탈석탄법 제정의 방향과 이를 위해 법조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양이원영 부위원장은 “석탄발전의 총량을 구체적으로 연도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명확한 탈석탄법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집권여당 때다 보니 행정부의 절차에 의해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행정부의 지나친 절차 없이도 중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회재 산업분과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어떻게 민주당에서 대응해나갈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정 농축산·자원순환분과 위원도 “우리 민주당은 지금과 같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힘 여당 역시 여러분들께서 계속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출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계류 중이다.

청원에 참여한 ‘탈석탄 연대’ 에서 산중위 청원소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에 조속한 청원소위 상정을 요청해왔고 이에 응해 청원에 참여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청원소위 일정을 잡아달라는 김정호 청원소위원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말 청원소위 개최를 위해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진행했고 예산안 처리 등 일정상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1차 연장 이후 오는 14일에 열리게 됐다.

이지언 탈석탄 연대 활동가는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그동안 활동가들이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막으며 석탄발전소 건설을 저지해왔는데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늦게라도 청원소위가 열린다니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탈석탄법 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탈석탄 연대 측에서 전달한 탈석탄기본법안을 당차원에서 논의 등 다각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탈석탄 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는 초등학생부터 청년, 엄마들, 60대 이상, 종교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 가운데에는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탈석탄 연대 공동대표) ▲조정후 활동가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이선희 쟌마리 수녀 ▲일문 스님, 박병상 60+ 기후행동 상임대표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이치선 변호사가 자리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측에서는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국회 산중위 청원소위원장)을 비롯해 ▲양이원영 부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회재 산업분과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수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윤준병 농축산·자원순환분과위원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정 농축산·자원순환분과 위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이용빈 산업분과 위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