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등 갈수록 국민 살림 팍팍한데 대규모 적자 책임 국민에게 전가”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중심에 선 가스공사와 30조 빚더미로 23조 규모의 한전채까지 발행한 한국전력공사의 ’억대 연봉자‘가 빠르게 늘면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뒤로는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두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 수는 총 5,00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 수는 작년 기준 27,689명으로 평균 5.5명 중 1명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두 기업 전체 직원의 18.0%로 2021년(15.4%) 대비 억대 연봉자가 2.6%가량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총 3,589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전체 직원 23,563명 중 15.2%가 억대 연봉자로 2021년(3,288명, 14.1%) 대비 301명 늘어난 수치다.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는 총 1,415명으로 전체 직원(4126명)의 34.3%에 달했다. 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셈이다. 작년 한 해에만 전체 인력의 11.4%(473명)가 억대 연봉자로 편입됐다.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9,357만원으로 전년(8,722만원) 대비 7.2% 상승해 처음으로 9,000만원대를 돌파했다.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752명(7.8%)에 불과했던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은 2019년 2,395명(10.4%), 2020년 2,972명(12.7%)으로 늘었고 2021년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해 2018년 대비 10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1조952억원, 2조5,950억원의 당기순손실(별도 기준)을 기록한 시기에도 억대 연봉자는 10~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는 2019년 964명에서 2020년 1,134명으로 늘어났다가 2021년 94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스공사는 억대 연봉자가 2021년 대비 4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문제는 작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두 기업이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지만 정작 두 기업의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요금 인상을 통해 대규모 손실분을 국민 부담으로 돌려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정부는 전기요금을 1년 전보다 29.5%, 도시가스는 36.2% 각각 인상했다. 산업부는 작년 30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한전의 영업적자를 메꾸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스공사도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키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 등 갈수록 국민 살림은 팍팍해지는데 공공기관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대규모 적자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