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이하 한국과총)는 2월 21일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과총 정책연구소와 원자력정책포럼 주관으로 ‘초격차 원자력 강국의 길’이란 주제로 ‘과총 이슈 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 안보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도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전을 포함하고 원전산업 수출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 강력한 육성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총은 초격차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키 위한 당면과제와 해법을 논의키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이 ‘초격차 원자력 강국의 길’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의 진행으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나기용 두산에너빌리티 고문, 윤종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발제를 통해 “원전 이용률이 10% 높아진다는 것은 원전 2~3기를 더 운영하는 것과 같다”며 원전 이용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원전 건설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전제하면서 “새울 1·2호기 건설비가 4조원 정도인 반면 새울 3·4호기의 건설비는 건설자재 구입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5조원에서 많게는 6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원전 건설비 증가가 수출 시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할 계획”이라며 “다만 임시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 운영 전까지) 임시저장 수단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최종처분장 운영시점을 2060년으로 보고 있지만 학계는 2050년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정부도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전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경수로 원전사업 위주의 현 인허가 체계는 SMR 등 차세대 원전사업의 인허가 절차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다”며 새로운 인허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황 사장은 ‘국가 관점에서 보는 원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2036년 원전 30GW 및 이용률 90% 가정 시 원전 운영에 따른 경제성은 +97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사장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매출액(30GW×365일×24시간×0.9×60원×40년) 568조원에서 ▲건설비(1GW당 3.5조원×30GW) 105조원 ▲운영비(1GW당 0.25조원×30GW×40년) 300조원 ▲중조준위 관리비(800,000드럼×25/35×12,000,000원) 7조 ▲고준위 관리비(30GW×365일×24시간×0.9×3원×40년) 28조원 ▲원전해체비(30GW×1조원) 30조원을 제한 97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이 아니었다면 이미 국내 원전산업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건설자재비 증가, 과도한 규제에 따른 건설기간 지연 등으로 원전 건설비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반핵단체의 왜곡, 가짜뉴스로 인한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공포심이 우려된다”며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국내 타 지역보다 낮다. 이제는 지성인이나 지식인들이 가짜뉴스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독려하면서 “원자력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기용 두산에너빌리티 고문은 “과거 한빛 1·2호기 이후 매년 꾸준히 신규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UAE 바라카원전 수주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며 “지난 5년간 원전산업계가 피폐해졌고, 특히 신규원전 건설이 없으면 유지가 힘든 설계·기자재제작·건설분야 업체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신규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계속운전 등을 통한 발주 물량 증가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안전성 강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고문은 원전 수출을 위한 효율적인 수출용 산업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팀코리아’ 체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되며, 또한 현재 한전과 한수원 이원체제로 진행 중인 원전 수출도 하나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종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초격차 기술은 절대적, 남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것은 지금까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공급망을 튼튼하게 갖췄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MR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사고다. 절대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단지에 SMR이 건설되고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며 “현 심층방어 차원의 원전 개념에서 SMR에 맞는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많은 규제들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우선 “지금 초격차 원자력의 강국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합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방금 퇴원한 사람에게 뛰어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 싶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미국의 원전 이용률 90%가 가능한 것은 가동 중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인 반면 국내 원전은 발전정지 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용률 90%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연속성이 없어지면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MR과 관련해 “미국 뉴스케일의 경우를 보면 더 이상 원자력 분야가 정부나 공기업이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SMR에 대한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빨리 SMR을 건설·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가동원전이 몇 기 없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원전산업 생태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손잡고 원전 수출에 나서면 국내 원전산업계는 좋아할까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비리사건 이후 원자력감독법 생긴 이래 현재까지 원자력 지원에 관한 법이 하나도 없다. 원자력수출진흥법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자력계가 나서서 원자력지원법 제정을 국회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 문제는 당연히 SMR부터 참여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업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방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