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2일 오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에 제출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서(안)에 대한 최종승인은 통상 30일간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 결정(3월말 예상)된다.
2022년 2월 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개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해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이러한 지적 등을 반영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해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해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했으며, NRA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사서(안)을 인가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대상 핵종이 줄어들더라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서 해양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 모니터링 TF는 2022년 11월 3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의 측정 핵종 재선정 등 수정사항에 대해 日측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수정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도쿄전력이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정안을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의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일본측에 사전에 제시했으며, 2022년 12월에 개최된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시 우리 전문가는 일본측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NRA에서 인가한 수정 심사서(안)을 포함해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일본측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에 대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통제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