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올해는 4,62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의 주요 방향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안정화와 함께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과 같은 초기·유망시장 확대다. 우선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키 위한 별도 세부사업과 태양광 밀집지역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인버터를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농촌 중심의 지원에서 산업·도심 분야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그 중에서도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민간의 자금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적인 정책자금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거나 초기·유망시장에 집중 지원해 정책자금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세부사업의 지원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한다. 올해 50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여타 사업보다 우선해 지원한다.
‘계통 안정화 지원’은 산업부가 지난 2023년 1월에 발표한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실시한다. 계통 안정화 요건에 부합하는 인버터로 교체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신속히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산업 분야 태양광 지원’은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지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은 상업건물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한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수상)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과정에 있어 올해부터 바뀌는 사항도 있다. 신청 시점이 기존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이후로 변경되고 제출서류가 보완된다. 또한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 점검이 강화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융자금 회수, 관련 기업의 참여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원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4월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