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9일 충북 청주시 소재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2022년 11월)하고, 기업도 청정수소 생산설비(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액화수소 도입, 수소모빌리티 분야 수소 신제품 및 설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 액화수소 등 수소 신제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2022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의 주요 과제에 따르면 첫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 개발하는 한편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 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키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총 64개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키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 ‘규제지도’를 전면 개편해 수소경제종합포털(https://www.h2hub.or.kr/main/info/regulatory_map.do)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