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
“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5.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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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출범…수소산업의 상시적인 규제혁신 추진

정부가 상시적인 규제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수소 산업을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수소산업의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키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30일 석탄회관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착수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운영기관(서울에너지공사)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수소 신제품·설비의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며,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및 셀프충전을 제도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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