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사업자 플레이어 공간 내년부터 열려
수요관리사업자 플레이어 공간 내년부터 열려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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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전격 발표
사업자 절전설비 투자·관리…감축물량 입찰 뒤 수익창출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새로운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등장해 전력수요자원을 확보한 뒤 전력피크 등 계통한계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경우 그에 준하는 양만큼 정산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생산한 뒤 입찰에 참여, 정산을 받는 것인데 이에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것.

그 동안 여름철과 겨울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최대전력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피크기간 중 전력사용량을 줄인 사업장 등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수요관리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문제 등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전력수급상황이 안정화를 되찾음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관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新)시장 창출방안’ 발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전력수요관리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한데 이어 17일 대통령 주재의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격 발표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공장 등에 절전설비를 투자·관리하고 전력감축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으면 절약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 감축한 물량과 가격을 입찰한 뒤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시장을 만드는 것.

특히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 감축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 대신 전력수요 감축을 지시한 뒤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감축된 정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새로운 시장은 올해 말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재정기반 수요관리프로그램을 흡수하고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정한 시장 환경과 수요자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새로운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감축 시 발전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하겠으나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전력수요자원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한전에서 보유한 전력소비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전문사업자를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방안은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 ▲태양광발전대여사업 ▲전기자동차서비스·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6개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이 대책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부문에 오는 2017년까지 2조800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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