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국내 전력산업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하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 이현재 부의장 등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 전기서비스포럼 문승일 회장, 블루카이트 장흥순 대표, 수요관리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급 중심의 전력 시장에서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전력 시장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다”며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 통과된 전기사업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요관리사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천대 김진호 교수가 ‘전력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설계 방안’이란 주제로, 전력거래소 양민승 차장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추진현황’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으며, 이어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가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 벽산파워 김성철 이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각종 수요관리제도를 전력시장 내로 편입시켜 시장경쟁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IDRS 강혜정 대표는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KT 오승탁 팀장은 연차별 수요자원시장규모를 ‘2015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 수요관리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은 “전기사업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와 함께 수요관리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