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오래됐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는 어떻게 들어선 것일까? 한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던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IAEA 대표단이 우리나라 원전 부지 기초조사를 시행했다. 지진으로부터 영향이 없고, 냉각수 확보가 용이하면서도 대도시 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대형 설비 운송이 용이한 곳이어야 했다고 한다. 그렇게 1968년 최초 원전 부지로 고리가 선정됐고, 10년 후인 1978년 고리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노후 원전, 유지보수로 ‘안전’ 확보해=최근 원전 이슈화 가운데 가장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른 바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다. ‘노후 원전’ 논란의 중심에는 운영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후 10년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고리1호기, 그리고 국내 최초의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국내 원전가운데 2번쩨로 상업운전)가 있다. 현재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가동을 멈추고, 규제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위(위원장 문재인)는 지난 21일 고리원전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연장을 했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고리원전 1호기는 연 평균 3.69회 고장으로 이미 시민의 불안감이 커져 있다. 고리원전은 이미 30년인 사용연한 마저도 소진하고 재연장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체르노빌, 후쿠시마보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수명을 다 한 고리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달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원전은 국토 전체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품고 있다”며 “사고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정에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이 ‘인간 노란리본’을 만들고 규제완화 중단, 안전 규제 강화, 수명 끝난 원전 폐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른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은 “가동한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는 계속운전을 대비해 “대부분의 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며 “200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당시 이러한 설비개선 등의 노력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000여건에 대한 설비개선 작업을 완료했다”며 “특히, 원전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설비개선으로 새 발전소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이들 원전이 건설한 지 30년이 넘었을 뿐 핵심 안전설비들을 모두 교체해 그 어느 원전보다 젊은 원전”이라고 밝혔다.
■계속운전은 세계적 추세=우리나라에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논란이 뜨겁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운전을 하는 원전의 숫자는 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건설 시점이 30년 전이라 해도 장기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최신 기술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영국, 캐나다 등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 뿐 아니라 미국의 운영허가갱신제도도 적용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하면서도 최첨단의 기술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영허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는 일부 주장은 설계수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설계수명이란 원전 설계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 ‘최초운영허가기간’의 의미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한수원은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기간을 재평가한 결과, 설계 당시에 충분한 여유도를 부여했다는 점과 정비, 운영기술의 발달로 인해 운영허가기간 이후에도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실제로 3월 말 기준 전 세계 435기 원전 가운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원전은 150기, 34.5%에 달하며 30년 이상 운전중인 원전은 194기나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계속운전을 실시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아직 없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원전사고는 3건이다. 이중 스리마일 2호기(1979년)와 체르노빌 4호기(1986년) 사고는 가동을 시작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설비 고장과 인적실수에 의해 발생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해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장기 가동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수원은 “노후 원전이라 고장정지가 잦다고 하지만 전체 고장정지 가운데 대부분은 원전 운영기술력이 부족한 가동 초기에 발생했다”며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월성1호기의 연간 평균 고장정지는 0.5회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의 계속운전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과 관련 법규가 체계화된 덕분”이라며 “원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지극히 낮은 고장 확률에도 대비해 그 어떤 위험요소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있다.
여기에 안전관련 규정과 법규도 많고, 사업자와 독립된 정부 규제기관의 규제도 꼼꼼하며 시민단체 등의 감시도 활발하다고 한수원은 덧붙였다. 한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