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수립·시행, 국민적 신뢰가 중요”
“에너지 정책 수립·시행, 국민적 신뢰가 중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3.26 0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서 강조
“투명하게 정보 공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 달라”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순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의 모두말씀은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어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제1주제 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제2주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50분간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 후 시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번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광원전 3호기 보수 정비와 재가동 여부, 월성원전 1호기의 지속 운영 여부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반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도 예정돼 있고 사용 후 핵 원료 관리 대책 마련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공감대가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제는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실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먼저 “오늘 산업부와 중기청 특허청 업무보고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사업 방향을 설계하는 지침이 되고 또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실천이 돼야 합니다”라며 먼저 “창의적 협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중기청은 기업과 정책이 만나는 최접점의 현장에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이고 부처 내에 산업통상 에너지 관련 부처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통상이 결합되는데 속히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구구팔팔로 대표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특히 이번에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 것은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인 만큼 기대에 꼭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집행이 되고 또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번 정책 발표만 하고 현실은 고쳐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새 정책과 기존정책들이 조화롭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중기청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의력이 곧 경제적인 이익과 집결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건전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적인 전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며 “최근 삼성과 애플 간에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보듯이 지금 세계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기업들은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대해 제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