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2013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 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어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은 이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중기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중기청과 협력해 ‘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점검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 강화 및 인사와 조직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부처간 정책조율을 거치겠다며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USC(초초임계압), CCS(CO2 포집),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청정화력 기술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보급 지원, 건물․수송의 에너지 효율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관리형 요금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및 신규사업자의 참여기반제도를 개선하고 신축건물에는 LED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산업부는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며 수익성이 미흡하거나 소규모 자산 매각 등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재무 건전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투자위험의 보증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개발 역량의 제고로 매장량 평가·시추 등 서비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