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0만개의 신호.거리등 중 100개에 4개꼴인 10만여개 이상이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현황(2011-2013)’을 전수분석 한 바에 따르면, 연평균 10만개 이상의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신호등 분전함이 전기안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에 비해 열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 중에서 6만개 정도는 수리되고 나머지 4만여 개의 시설은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2001년 집중호우 시기에 가로등 누전으로 1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길거리 폭탄’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가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안등과 가로등이라며 보안등은 3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며, 2001년 사고 이후 가로등은 매년 전기안전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만 6천개 가량이 매년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은 가로등 분전함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63,000여 개 가량의 가로등 분전함 중에서 12% 가량인 7,100여 개가 부적합으로 감전위험이 높다. 신호등(보행자용 및 차량용) 역시 전국적으로 7,900개 가량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거리에 널린 30만개 가량의 특수통신시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은 공중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CCTV, 단속카메라, 정류장, 가판점 등의 전기시설 중에서 총 9,400여 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군다나 이러한 부적합 시설은 지난 3년간 83% 가량만 수리되고 1,440개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으로 판명된 1,030여 개의 KT, SKT, LGT 등 이동통신 중계기 10대 중 3대는 수리되지 않아 방치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가장 심각한 시설은 공중전화”라며 “전국적으로 총 2만7,000개 가량인 공중전화 시설 중에서 10대중 1대 꼴인 2,200대 가량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 10%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류장, 가판점, CCTV 등 거리시설도 문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2,000개 정도인 CCTV 중에서 5%가량인 1,100개 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류장 100개 중 3개, 가판점 100개중 5개의 전기시설이 감전위험이 있다며 불량인 정류장 전기서설 51개와 가판점 전기시설 47개는 위험이 있는지 알면서도 개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일반용 부적합 전기시설 분석을 통해 우리 생활 주변에 전기 위험시설이 도처에 널린 것이 보다 정확히 확인되었다”며 “2014년도 예산안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줄다리기로 방치되어온 조명신호등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거대 통신사들이 자비를 들여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며, 부적합한 통신시설이 발견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의 점검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적합 비중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예산을 확대해 전기 감전.화재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