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의 전신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전신주의 수는 870여만 개로, 한전 직원 5,921명과 협력회사 6,335명 등 총 1만2,000여명이 관리하고 있다. 수치로 따지면 1인당 전주 870여개를 관리하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전이 진행한 ‘전주 특별점검’에서도 3,300여기가 교체 및 보강대상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번화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주택가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 확보 및 고장예방을 위한 순시를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과 통신사업자간 전주 한 기당 통신케이블을 12조(가닥) 이내 설치키로 협정하고 있지만 한전에서 제출한 ‘12조를 넘어선 초과전신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려 6만7,296기가 초과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주기적으로 순시하고 관리한다면서 이에 대해 한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한전이 전신주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요금인 공가요금으로 얻은 금액이 2013년에 1,700억 원이었다. 전신주 임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안전관리는 하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한전은 전신주로 돈을 버는데 치중할 것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신자와 맺은 협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한전이 이후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며, 한전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