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이 한전에서 전력IT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한 뒤, 특정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계약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해왔다고 전정희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KDN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33건의 영상․음향시스템을 한전에서 수의계약한 뒤, 전체 물량의 약 67%인 22건을 2개의 특정 중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2개 업체는 한전KDN으로부터 각각 10건 151억원, 12건 162억원을 수주했다.
전 의원실은 한전KDN은 영상․음향시스템의 일종인 배전운영상황판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는 몇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우선 입찰방식에서 종합상황판 품목은 중소기업 주력 품목으로 범용화된 설비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취했고, 입찰공고일부터 납품일까지의 기간을 짧게 잡아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의원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높은 기술점수가 요구될 때 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합상황판(DLP Cube)은 범용화된 장비로 각 제조사간 품질이 평준화되어 있어 기술점수를 우위에 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일품목으로 종합상황판 구매계약을 할 경우 협상에 의한 낙찰방식을 취하는 곳은 한전KDN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한전KDN이 종합상황판 구매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낙찰 방식을 취함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기술점수를 높게 줌으로써 낙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실은 종합상황판 구매계약시 한전KDN에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업체가 지난 7년간 종합상황판 구매계약을 포함해 한전KDN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이 무려 91건에 달하며 A업체는 49건 390억원, B업체는 44건 216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한전KDN은 너무 오랫동안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이라는 보호막에 의존해 경쟁력을 상실한 나머지 중소기업 고유품목인 물품구매까지 수의계약에 매달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면서 “한전KDN은 전력IT 주력분야인 핵심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고유품목인 물품구매 분야는 중소기업이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