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기업, 동반성장 기금출연 ‘저조’
[국감] 공기업, 동반성장 기금출연 ‘저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0.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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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기업 절반 수준, 석유공사 약정만 하고 한 푼도 안 내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보다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약속한 출연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박완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기업의 동반성장 출연비율이 19.4%에 그쳤다.

동반성장 출연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77개(6,518억 원), 공기업 14개 1,334억 원, 중견기업 32개 393억 원 등 모두 123개 기업이 8,245억 원의 출연을 협약했다. 하지만 공기업 출연비율은 지난 9월 19일 기준 21.4%인 286억 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출연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단 1곳도 없다. 약속한 출연금을 올 들어 한 푼도 내지 않은 공기업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4개사에 달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약정(10억 원)으로 형식적 참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나마 2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1년 150억 원을 약정했지만 2012년과 올해 이를 내지 않았으며, 그동안 모두 12억 원을 내놓아 출연율이 7.9%에 머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6억 원을 약정하고는 지난해 2억여 원에 그쳐 출연율이 9.3%,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5억 원 약정에 4억 원으로 15.4%에 불과했다.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전은 300억 원을 약정하고는 2011년 6억 원, 2012년 1억 원, 2013년 15억 원, 2014년 7억여 원 등 약정금액의 9.7%인 29억1,900만원 출연에 그쳤으며, 한전산하 5개 발전공기업는 각각 150억 원씩 약정했지만 31~52억 원(20.9~34.9%)에 머물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 원 약정에 2억 원(25.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 원에 12억 원(48.4%), 한국가스공사는 34억 원에 23억 원(67.2%)을 출연했다.

이 같은 공기업의 출연실적은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대기업의 평균 출연율(37.9%)과 비교해 18.9%나 떨어지는 것으로 공기업이 민간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방만 경영에는 돈을 물 쓰듯 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성장 출연에는 이리도 인색하고 각박한지 어이가 없다”며 “대통령조차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다 슬그머니 구호를 내리니 공기업도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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