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장의 소방차 연료절도와 업무용 컴퓨터절도, 뇌물에 횡령, 향음수수, 상습음주 운전에 사고까지. 뇌물과 비리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여전히 부정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2014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해임 6명, 정직 5명, 감봉 5명 등 35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간부면 장기근속자’로 ‘하급자면 신입’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갖가지 온정적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 소방대장은 지난해 10월 소방차기름을 훔치는 CCTV가 공개돼 국민적 충격을 줬는데, 한수원 징계위원회는 ‘훔친 금액이 적은데다 반성하고 애사심’ 등을 이유로 당초 해임을 정직 6개월로 낮췄다. 또 사택관리비를 횡령한 한울원자력본부 자재팀 과장은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가 정직 대신 감봉 3개월로 처벌을 낮췄다.
업무용 컴퓨터를 훔친 한빛원자력본부 사원도 ‘깊게 반성하고 신입사원’이란 이유로 정직 6개월에 처했으며, 음주운전과 회사의 명예훼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한빛원자력본부 고위간부 역시 ‘본인의 반성과 장기근무’등을 이유로 징계가 견책으로 낮춰졌다.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차량 타이어를 고가에 부당하게 구매했다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 ‘관행적 업무처리와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감봉에서 견책으로 낮춰졌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타이어 고가구매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습적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가 드러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은 ‘자체감사 결과 해임했다’고 보고됐지만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피해자가 연락처를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직 1개월로 의결됐다.
하급직원으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았던 삼량진양수발전소 간부직원은 ‘반성과 향응수수 금액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감봉서 견책으로 낮아지고, 향응수수를 제공한 직원은 ‘반성하고 있다’며 아예 경고로 끝나 결국 정식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 5월 중앙연구원 1급간부가 마약류 취급 불법행위로,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와 인사 불만을 이유로 상급자를 폭행한 직원 등이 각각 적발됐지만 해임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해마다 한수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온정주의 대신 철저한 직무감찰과 일벌백계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