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지속돼온 전력공급 부족이 올해를 기점으로 적정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산업부 국감에서 나왔다.
노영민 의원은 13일 산업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지속돼온 전력공급 부족이 올해를 기점으로 적정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비용량 확대로 인해 전력공급이 지난 2월(설비예비율 12.78%)을 기점으로 부족단계에서 적정 및 과잉단계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실은 “사실상 과잉공급 상황에 직면했으며,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설비용량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2020년 전후에 공급예비력이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의원실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전력설비용량이 82,261MW 규모였는데, 올해 연말이면 신월성2호기와 영흥화력6호기, 평택화력, 민간발전소(6개) 등 총 9개의 발전소가 가동되어 5,780MW가 늘어난다”며 “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원전 1기와, 발전5개사,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소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2020년까지 설비용량이 총 35,190MW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비용량 증설과 전력공급 과잉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에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비증설 속도가 전력수요 성장보다 빨라 발전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부터 대부분 감소상태로 돌아섰다.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가격 상한제 시행, 경쟁격화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그럼에도 민간발전사들은 2020년까지 14,780MW로 한전발전자회사보다 더 많은 증설을 할 계획인바, 민간발전사들의 설비증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원전의 경우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기씩 완공된다. 공급과잉에 따른 설비용량 조절차원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그러면서 “공급과잉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전을 중심으로 발전자회사 및 민간기업들이 해외발전사업(IPP)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