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2년부터 자료 검열”
"산업부, 2012년부터 자료 검열”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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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2년전부터 전력거래소 EMS 관련 요구자료 검열 폭로

전정희 의원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2년간 전력거래소에 대한 요구자료가 산업부로부터 매번 검열을 받고 제출”돼 왔다고 밝혔다. 또 “국감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피감기관 당사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산업부가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산업부는 본 의원이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외국기관의 기술조사를 의뢰하자, 6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아직까지 산업부는 허위보고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이제는 문서로 사전검열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정부 부처 어디서도 검열을 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산업부의 이러한 태도는 산하기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해태를 숨기려는 꼼수”라며 “산업부의 이런 태도는 군부독재 시대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관피아의 대부라는 오해를 낳기에 충분하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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