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미점검 주택 안전 확보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전기안전공사가 노영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미점검 호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약 21만호의 주택이 미점검을 받고 있으며, 평균 미점검율은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미점검 호수는 지난해 상반기 미점검 호수보다 소폭 증가했다.
미점검 호수 중 주택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이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 총 8,889건 중 24.8%인 2,203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택의 미점검 호수가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미점검 호수는 점검 주기가 3년에 1회이므로 해당 주기에 점검을 받지 못하면 6년 후에나 안전점검이 가능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도별 정기점검 결과 미점검율은 부산·울산시가 3.5%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지역이 3.2%로 높았음.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미점검 호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전기안전공사는 미점검 호수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미점검 주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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