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년간 약 30조 전력비용 과다 정산
[국감] 10년간 약 30조 전력비용 과다 정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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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작년 LNG발전비용 5천억 과다 정산, 발전제약비용 5조원 낭비” 주장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전력시장 도매가격 요금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왜곡해 약 30조원의 전력비용이 과다 정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은 16일 “전력도매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계산할 때 잘못된 입력값을 적용해 계통한계가격을 높여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되었다”며 “또한 예비력을 계산하지 못하는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RSC)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LNG발전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되었고, 예비력 과다로 인해 5조2천억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료비 평균비용으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2013년 계통한계가격의 평균은 145.54원/kW으로 나왔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의 결과값으로 계산한 계통한계가격(SMP)의 평균은 149.48원/kWh로 3.94원/kW의 차이가 났다며 결과적으로 2013년 전체 전력거래량(496,178,878MWh)에 3.94원/kWh를 곱한 1조9,550억원이 과다 정산금이 유발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은 하지만 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정계수로 조정을 받아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먀 하지만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기는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LNG 발전량 (135,735,970MWh)에 3.94원/kWh을 곱한 5,347억원의 대부분이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GSEPS, MPC대산, MPC율촌 등 민간발전사에게 과다 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경제급전을 하기 위해 들여온 EMS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계통운영과 정산기능 모두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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