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7일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품질서류에 대한 최종결과, 품질서류 위조 및 확인불가 부품은 3,812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 시 2개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QVD) 위조사례를 적발해 고발한 이후 납품업체 및 시험·검증기관 등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한 사례가 추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품질보증서류의 위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2012년 말 전 원전 대상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 위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고, 관련된 위조부품은 모두 교체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사례가 발견돼 2013년 1월부터 전 원전을 대상으로 한 시험성적서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또 2013년 5월에는 기기검증서 위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김동완 의원실이 밝힌 2014년 8월 종료된 전수조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조사대상 건수는 총 28만8405건(가동원전 12만6287건, 건설원전 16만2118건)인데, 이 가운데 위조는 2116건(가동원전 1191건, 건설원전 925건)이고 확인불가는 1576건(가동원전 1085건, 건설원전 491건)에 이른다. 또 기기검증서 조사대상 건수는 총 2699건(가동원전 1539건, 건설원전 1160건)인데, 이 중 위조는 63건(가동원전 37건, 건설원전 26건)이고 확인불가는 57건(가동원전 7건, 건설원전 50건)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의원은 “유지보수를 위해 앞으로도 자재구매는 계속 될 것이고, 이 때 또다시 과거와 같이 품질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위조된 시험성적서나 기기검증서가 제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수원은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후 위조 및 확인불가인 부품에 대한 교체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동 중인 원전에 설치 된 위조 자재에 대해서는 교체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업운전 이전, 즉 건설 중일 때 구입해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사용된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및 확인불가 부품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예방기간에 교체될 예정이다.
한편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및 확인불가 부품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부담으로 교체됐거나 교체 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기기검증서 위조 및 확인불가도 마찬가지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기기검증서 조사결과, 신고리 3·4호기만 하더라도 교체비용이 약 86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완 의원실은 “이는 ‘케이블’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한수원이 우선 교체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갈 것인 뻔한 만큼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하거나 부분 승소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설혹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계약사 규모가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는 품질서류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수원의 과실로 인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