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내고 “전력산업구조 경쟁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
전력노조 “전력산업재통합 등 에너지 정책의 과감한 결단 촉구”
■[머니투데이] 인수위 관계자 인용해 ‘분할’ 예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 관리 확대’ 항목에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 시장 형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001년 발전분할을 시작으로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끝을 보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일총 겸임연구위원은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도입하였으나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2001년 구조개편 이후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와 전력생산은 발전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력산업에서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시장거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 겸임연구위원은 “또한 독점으로 남아 있는 송전·배전·판매에 대한 요금규제제도와 한전 및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지배구조는 구조개편 이전의 공기업 독점체제 시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전과 자회사의 내부 비효율과 전력산업 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발생한 만성적인 수급위기, 설비 부족 현상의 장기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빈번한 사고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규제정책, 공기업정책이 실패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 “경쟁 확대 필요” 보고서 발간
남 연구위원은 “전력산업을 정상화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요금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윤동기와 경제효율에 입각한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매전력시장은 PJM 등 미국 동부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상한하에서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허용하는 한편, 용량시장은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현재의 스팟시장 대신 용량에 대한 선도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저발전기 등 과거에 건설된 일부 발전기에 대해 경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인 Vesting 계약을 도입하고, 향후 건설될 기저발전기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사전적인 초과이윤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입지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초과이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송전, 배전, 판매 요금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정상적인 투자보수율 규제를 도입한 후 조기에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윤동기와 경영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이후 10여 년간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현행 전력산업구조도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노조 “수급불안 핵심요인, 분할된 전력산업 재통합” 주장
한편, 지난 1월 14일 [머니투데이]보도와 관련해 전력산업 재통합을 줄곧 외쳐 온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급위기 주범, 경쟁체제 중단하고 전력산업 재통합”을 역설했습니다. 성명서를 보면 인수위 참여 일부 인사의 ‘판매분할 경쟁 운운’ 주장이 수급불안과 요금폭등 야기시킨다며 전력거래제도 폐지, 민자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전력산업 재통합이 전력수급 안정에 핵심정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노조는 성명서에서 겨울철 전력수급위기 원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실패”라고 단언했습니다. 전력노조의 지적처럼, 외환위기 당시 한전을 쪼개서 민영화하기 위해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발전민영화 및 한전의 배전분할 중단’으로 멈춰져 있습니다.
전력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른바 전력산업의 시장경쟁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분할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대기업 소유 민자 발전소, 그리고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직거래제도 등 다양한 발전 사업자들이 생겨났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실상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시장경쟁 정책은 2011년 9월, 발생한 전국적인 순환정전사태, 그리고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전력부족사태에서 보듯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이라며 “전력거래제도는 대기업 소유 발전소의 이윤 수단으로 전락했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잇단 파산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 소유 민자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전력수급위기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S모 교수 등 일부 시장주의자들이 나서서 전력산업의 ‘경쟁촉진’을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분야인 판매부문까지도 분할하여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새 정부의 전력산업정책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조차 없는 이런 인사의 언동에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정책이 좌지우지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노조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년 동안 진행돼온 발전경쟁의 결과로 전력산업의 현실은 참혹하다. 수급불안이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비정상적 전력거래제도로 대기업 소유 발전소는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 오히려 ‘엉터리 경쟁’의 결과로 연료구매와 기술력확보, 해외경쟁력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만 발생시킨 것”이라며 “여기에 더하여 만약 한전의 판매부문까지도 분할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수급불안 뿐만 아니라 요금폭등과 더불어, 지역간 요금격차문제, 농촌과 도서지역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중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력노조는 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에서 전력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독점이니 경쟁이니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따라서 지난 10년의 구조개편을 철저히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라고 힘을 줬습니다.
특히 “수급불안의 핵심요인인 분할된 전력산업을 재통합하는 한편,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안정적인 수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아울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준동하고 있는 전력산업정책 실패 주범들의 주장을 일소하는 한편, 국가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력거래제도 폐지, 민자 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전력산업재통합 등 에너지 정책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전노조 “전력산업분할 정책 완전 실패”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도 1월 15일 성명을 내고 “발전5사에서 생산한 전력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값싸게 사들이고, 생산자로 변신한 재벌들은 발전5사 보다 비싸게 전력거래소를 통해 팔고 소비자로 변신한 재벌 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판 가격의 반값에 사는 왜곡된 전력거래를 없애야 한다”며 “재벌 특혜를 보장하는 침소봉대의 민자발전 확대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 이른 전력공급 부족사태는 전력산업분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전력산업 재통합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확보만이 해법이며,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이전할 나주시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1월 17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과 전국전력노조에서 밝힌 ‘인수위원회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 보도와 관련, 만약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광주․전남 시․도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활성화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나주시민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장, 나주시의회 “당초 계획대로 이전해야” 밝혀
나주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파괴하는 한전 분할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인수위에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신성장 거점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한전 분할정책에 부화뇌동하여 국가 전력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한전 분할계획을 백지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고민어린 결단을 350만 광주․전남 시․도민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월 23일 [한겨레] 왜냐면의 지면을 통해 “전기료의 큰 폭 인상이 예견된다. 한전의 2011년 구입전력비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화력 5개 발전회사로부터 ㎾h당 84.40원에, 민간발전회사로부터는 134.75원에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민간발전회사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65%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공부문은 지금까지 통합된 체계하에서 경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하여 저가의 전기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판매부문을 민간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결국 민간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 책정으로 연간 약 27조원, 54%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봉 중앙대 교수 “전기료 급등·서비스 질 저하…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발전 악영향”
김 교수는 또 “아울러, 판매부문이 민영화되면 정부의 가격통제가 불가능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영화된 소수기업들이 암묵적인 담합 아래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판매부문이 분할되어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면 전력회사의 공공적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판매회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장, 빌딩 등 대규모 우량고객 유치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손실은 주택용 등 소규모 고객에게 높은 요금으로 떠넘겨질 공산이 크다.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거주자보다 비싼 전기료를 낼 수도 있다”며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료 할인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한번 민영화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회복은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전력산업은 ‘발전-송변전-배전·판매’ 시스템을 거치는 네트워크 산업이다. 배전·판매 시스템을 분리할 경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비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전력 공급 과정의 복잡성으로 고장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생기면 현장복구, 고객안내 등 통합대응이 곤란해 국민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확대될 원전 시장의 세계 수출,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등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교섭력(바게닝 파워)과 대외협상력이 중요하다. 현재도 발전부문 분할로 발전연료 구매의 효율성 저하, 인력운영 비효율, 해외사업 추진역량 약화 등 문제점이 많은데 판매까지 분할되면 더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창봉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 자주율이 낮고 발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전력계통 고립으로 전력 융통이 불가능하여 경쟁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한전 판매와 송배전부문 분할, 그리고 판매경쟁 도입시에는 전기료 급등과 서비스 질 저하 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