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당진화력과 북당진구간간 건설될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분담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던 한전과 동서발전이 결국 절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다만 최근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밀양송전탑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 송전선로의 적기시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구간간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발전(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차례에 걸친 본회의와 3차례에 걸친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열어 동일한 비율로 분담토록 최종 의결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이와 관련된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당초 동서발전은 오는 2016년부터 당진화력 9·10호기(100만kW×2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전과 기존 송전선로인 765kV 당진화력~신서산변전소 2회선을 이용키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형정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예비송전선로를 보강토록 조치됨에 따라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주체가 누구냐는 것으로 갈등이 빚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전기위원회는 불특정다수 발전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 건설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력설비인 접속설비비용은 발전사업자에서 부담하되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송·배전 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기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송전선로는 발전사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접속설비이나 이 건은 접속설비의 변경에 관한 건으로 원인유발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하는 사안인데 동서발전과 한전 중 어느 회사도 원인유발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전기위원회는 당진 예비송전선로건설 원인 유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화에서 발전회사의 전용성과 더불어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그 비용을 양측이 동일하게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당진화력 9·10호기 준공에 따른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기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전기위원회 중재로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부발전당진(주)의 동부그린발전 1·2호기(55만kW×2기) 프로젝트도 긍정적으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부발전당진은 지난해 2월 한전과 문제의 765kV 송전선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산업부의 보강산로 신설(안) 심의·확정한 후 동부발전당진에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을 요청했다. 이에 동부발전당진은 이를 거부했고 한전으로부터 765kV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건설주체를 한전으로 조정한 뒤 즉각 송전선로건설에 착수토록 한전에 지시하는 한편 비용부담문제는 동서발전 신청으로 전기위원회 재정을 통해 해결토록 한 바 있다.

다만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현재 건설 중인 이 345kV 송전선로의 적기준공여부다.

당진화력 9·10호기와 동부그린발전 1·2호기가 준공되더라도 이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되지 못할 경우 송전에 제약을 받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송전선로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경우 적기준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당진화력 9·10호기와 동부그린발전 1·2호기 프로젝트 추진 당시 송전선로 관련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예비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불거졌다.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사태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후 전력계통 신뢰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당진화력 765kV 송전선로에 대한 계통보강 없이 2회선이 고장 나면 전국의 부하 6% 이상을 차단해야 하는 광역정전사태가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감안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해당선로보강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전에 지시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곳의) 현재 765kV 송전선로로 충분히 송전이 가능하지만 2회선이 자연재해 등으로 탈락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이라고 문제의 발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