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보도한 ‘최저가 주유소 휘발유 진짜인가?’ 보도에 이어 후속편을 준비해 보았다. 최근 부산에서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주유소 업주 47살 이 모씨 등 2명이 발각됐다. 이들은 주유소 저장고에서 등유를 빼내 경유 저장고에 넣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3만여 리터를 만들어 이 가운데 10만 리터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정상 경유가격으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편에 속한다.
최근까지도 남부지방에서는 부산 등 경남지역에서 올라온 고 유황경유, 배 기름, 면세유 등이 외곽지 주유소 등지에 깔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들은 단속이 뜸한 주말 야간시대를 이용, 불법유통 업자를 통해 공급 받아, 정유 사 공급가(대구지역= 10,11월 기준 1,623원) 가격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대형농가에서 실제 필요량 보다 많이 사들여 잉여분을 되파는 수법으로 대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유통 되고 있는 ‘면세 유’는 제품자체가 정품이기라도 하지만 ‘고 유황경유’나 ‘배 기름’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스게 소리로 자동차는 ‘돼지기름’으로도 달린다고도 한다. 결국 나중에는 차에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당장 멈추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좋은 예로, 지난 정부시절 4대강 공사가 한 창일 때 대구지역에서는 공사업자가 덤프트럭 사용연료로 ‘빨간 보일러등유’ 판매를 주유소 사장에게 직접 제안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기자의 지인은 엄연한 불법이기에 그 자리에서 거절했으나 이 제의를 받아들인 타주유소를 통해 월간 1~2억 원어치가 팔려 나갔다는 것이다. 유사 및 가짜 기름이 유통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국적인 최저가’ 열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법인줄 알지만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한 부류고, 또 하나는 아예 불법유통 기름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단기간에 폭리를 취한 뒤 팔아넘기는 ‘악덕업자’가 두 번째다. 관계기관이 쉼 없이 단속을 해보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100명에 한 명 꼴이란 게 주유소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재수 없어 잡혔다“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영이 어려워 자진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업주는 양심적인 편에 속한다.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 주유소를 임차해 단기간에 가짜 및 유사 기름을 전문 적으로 팔아먹는 ‘악덕업자’가 남부지방의 경우 김천, 왜관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하다는데 있다. 대구지역에만 450여개의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사이 4분의1이 ‘운영인’이 바뀐다고 한다. 심지어 한 주유소는 1년에 4번이나 바뀐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금 떼먹고 다른 운영인을 내 세우거나, 단기간에 매출을 올려 부가세 안내는 수법을 쓴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지역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500원대에 파는 주유소가 모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방송국이나 일반 소비자들 귀에는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유소는 어느 정유사로부터 정확히 얼마에 구입(사입)해 그 가격에 팔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드문 것은 문제다. 사정당국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길 권 한다. 더불어 간단한 방법이지만, 쉽게 불법유통을 적발하는 방법도 제안해본다. 정상적 공급가격인 정유사 공급가(일례로 리터당 1,623원)에 근접하는 가격대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팔고 있는 대형주유소를 상대로 불시점검을 해보거나, 전국적으로 운영인 이 자주 바뀌는 주유소 및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 여부 검사’를 해보는 것이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알뜰주유소의 마진(신용카드 제외 시 전국평균 마진= 2.5%) 산정 방식이 아닌, 전국에서 영업 중인 12,348개 주유소(9월 기준) 평균 적정마진이 최소 10%이상이라는 상식선에서 출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