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국민 안전 보장하지 못한 결과"
"지역주민과 국민 안전 보장하지 못한 결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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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승인, 김제남 의원 논평
김익중 교수 "방폐장을 못 막아서 죄송"

김제남 의원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승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사용전검사를 진행한 KINS조차 방폐장을 폐쇄한 뒤 수십 년 후부터는 방사능이 누출되어 지하수에 섞여 동해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지역주민과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 더군다나 경주 방폐장은 공사 초기부터 연약 암반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능물질 누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으며, 가뜩이나 주변에 활성단층이 계속 확인되는 등 안전성에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경주 방폐장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방폐물 장기발생량 분석 결과 경주 방폐장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장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물론, 제대로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도 없이 하루빨리 경주 방폐장만 지어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검증과 대책 또한 방폐장의 운영허가 전에 철저히 따져볼 일이었으나 원안위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으로서, 향후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입지와 건설에 있어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사능 누출이 기준치 이하라고,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방사능물질이 유출된다’는 드러난 사실을 알고도 투입된 공사 비용과 핵마피아 등 원자력계의 이권을 우선했다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경주 방폐장의 운영허가 승인은 ‘원자력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라는 원안위의 존립 목적을 근본적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승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위원이기도 한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 방폐장... 저의 6년간의 싸움이 패배로 결론 났습니다. 방폐장이 100% 확률로 방사능이 누출되며, 모두 누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누출시작시점은 폐쇄 후 수십년 이내라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방폐장을 못막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원안위 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경주방폐장 1단계는 300년이 지나기 훨씬 전에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예상됩니다. 재평가 결과 누출이 수십년 늦춰졌지만, 그래도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300년 내로 대부분이 사일로 밖으로 이동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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