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100달러 선에 달하던 두바이 유가가 12월 15일 61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가 하락에 따른 절감분을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유가하락을 우리 경제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수혜 업종에서 제조업 혁신 3.0과 연계해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가 등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하도록 해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절감분을 공공요금 인하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지만,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16일 현대증권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증권시장에서는 한전의 주식이 이틀 연속 낙폭을 이어 가고 있다. 15일 한때 4만7,650원이던 한전 주식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4만550원까지 곤두박질쳤으며, 16일에도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16일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이제 인하요인이 얼마인지, 인하했을 경우에 국가경제에 미칠 포괄적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는 유가하락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5년 총괄원가를 가지고 요금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요금결정까지는 4~6개월 정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록, 즉각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즉각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전기요금은 주지하다시피 예상판매수입과 총괄원가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요금이 총괄원가 수준일 때 적정순이익은 약 2.5조원(13년 예산기준 2.3조원) 즉, 실제 순이익이 그 이상 나온다면 이론적으로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16일 “공기업 특성상 요금 규제 리스크가 따라다니는 것이 숙명이지만 요금산정에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현재 한국전력의 경우 과거 5년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투자보수액 보전문제가 남아 있고, 14년부터 시행된 석탄세 그리고 탄소배출권에 따른 추가비용 및 발전세 등 요금인상 요인과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14년 실적과 향후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요금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인하폭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큰폭 개선되었지만 현재 영업이익이 정상화단계로 나아가는 수준이고 투자보수액 대비 과도한 초과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며 “공기업 부채비율 감축문제도 고려한다면 동사의 펀더멘털을 크게 훼손시킬 정도의 요금조정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