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3.2조원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RCMS는 국세청과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키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구축을 시작해 꾸준히 적용을 확대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를 적용키로 했다.
RCMS는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자금의 성공적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RCMS과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RCMS 구축에 다른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3.2조원의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14년 11월말 기준 16건)가 지난해(65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국세청·은행연합회와 연계해 수행기관의 휴·폐업 또는 채무불이행 발생 시 자동으로 연구비 집행을 차단시킴으로써 현재까지 36개 기업, 99.5억 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했다.
또한 연구개발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 2014년 3분기까지 672억 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했으며, 2013년 말부터 본격 도입한 금고은행 제도를 통해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CMS을 더욱 고도화해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건비 집행방식을 현행 수행기관이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RCMS 금고은행에서 직접 지급하고,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조기 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을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